25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알아보기: 키워드는 안전과 성능

202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25년 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성능과 안전성으로 지원금 규모, 다자녀 및 청년 혜택 및 차종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원 등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의 주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구매 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전기차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는 대기 오염 감소와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산을 도모합니다.

2024년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예산은 1조 7,34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이보다 약 13% 감소한 1조 5,057억 7,0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5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의 감소는 지원 대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선정하고, 성능과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25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성능과 안정성입니다.

2025년에는 전기차의 성능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보조금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기준 상향: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소형 승용차의 경우, 주행거리 기준이 기존 250km에서 280km로 상향되었으며, 중·대형 전기차는 기존 400km에서 440km로 상향되었습니다.
충전 속도에 따른 인센티브: 빠른 충전 속도를 갖춘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구간이 상향되어, 충전 효율이 높은 차량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배터리 안전성 강화: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또는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BMS)을 탑재한 차량에 대해 최대 5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또한, 제조사가 배터리 충전량 정보를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거나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25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개편에서 정부는 실수요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혜택을 도입하였습니다.

청년층 지원: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의 20%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는 내연기관 차량 (가솔린, 디젤 등)을 보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18세 이하의) 자녀수가 2명인 경우 100만 원, 3명인 가구에는 200만 원, 4명 이상인 가구에는 300만 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매 계약 체결: 전기차 구매를 결정한 후, 해당 차량의 제조사나 판매 대리점과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보조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매 계약 후,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사가 대행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개인과 법인의 공통적인 필요 서류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출고 예정일 포함된 구매 계약서를 갖춰야합니다. 추가로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차량 구매 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법인 차량은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차량 구매 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 확인 및 차량 인도: 보조금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금액이 차량 가격에서 차감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됩니다. 이후 차량을 인도받습니다.